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vs 반대

한국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vs 반대 - 찬성 52%

여성 징병제가 오늘 이슈가 된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은 현재 정부의 정책과 사회문제로 인해서 현역 군 장병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향후 인구 절벽과 사회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군입대회피등 때문에 현역 군인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가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응답자의 35.4%가 여성 징병제 도입 반대
를 했다고 한다.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서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두가지를 모두 논의 되고 있는데 20세를 기준으로 현역 입영자원을 계산하면 2020년 29만명이 입영을 하였으나, 10년후 2030년에는 20만명, 2040년에는 14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일부 극단적 페미니스트의 어긋난 논리와 아집의 발언때문에 계속해서 여성징병제가 언급되기도 한다. 불필요한 온라인 설전과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불필요한 행동 때문에 이슈가 더욱더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문제 보다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것으로 생각된다. 인구 절벽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남성-징병 = 여성-임신 이라는 관점이 매우 흐려지고 있다.

조금더 시간이 지나면 군대를 갈사람이 없다는말이있다. 그도그럴것이 20세가 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야하는 상황인데 20세 되는사람이 매우 축소되고 회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더욱더 사람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가 가장큰데 그부분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녀 하고 있다.
또한 만약 여성 징병제가 문제가 될 경우 여성 모병제도 논의 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모병제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예산을 기준으로 여군의 숫자를 늘린다면 가능한 문제겠지만. 남성 징병군인 10명의 임금과 여성 모병 임금 1명이 같다면 매우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 징병제 찬성 하는 사람들은,
1. 남녀 평등 - 여성인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활발해지고 있다. 많은 집단이 생겨났고 대부분 권리를 위한 올바른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일부 극단적 집단이 문제다,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만 찾는게 문제다.
2. 현역 군인수
우리나라는 매년 감소추세다 분단국가고 휴전국가이긴하지만 언제든 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군장병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나라의 안보 문제와 직결 될 수 있따.
3. 여성 대체 복무
신체의 차이로 군입대 반대는 합당하지 않는다. 남성중에도 질병과 장애등으로 몸이 약한사람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취사병, PX병, 의료병 등으로 비 전투 병으로 보직을 받는데 이것은 여성들도 충분히 할 수있다. 만약 전투 병력은 남성, 비전투병력은 여성으로 나뉠수 있다면 국력이상승될 수있다.

 

여성징병제 반대 하는 사람들은,
1. 신체적 차이 - 여성이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힘이 낮으며,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체력이 약화된다.
2. 군대내 성범죄 - 현재도 여성 군 간부들은 성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 만약 징병제가 된다면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군위계질서에 따라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다.
3. 모병제 - 모병제로 전환해서 처리하면 될것을 굳이 징병제로 할 필요가 없다. 남성이고 여성이고 모두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할경우 그리고 노동을 할경우 그에 합당한 댓가를 준다면 해결 될 것이다. 현역 군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대안은 분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징병제를 한다면 옳지 못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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