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란? 자사고 재지정취소?

자사고란? 자사고 재지정취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줄임말인 자사고, 자사고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한다. 자사고는 2010년 이명박 정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교육과정의 결정과 수업일수, 무학년제 운영등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자사고란

---

고교다양화300이라는 프로젝트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창의적인 인제를 육성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교육 형태이다.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능력에 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등의 학사 운영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여섯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선택권 확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증가 등의 성과를 확대시키고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점을 최쇠화 하기 위한 고등학교를 말한다.

 

 

2002년 강원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전남의 광양제철고등학교 경북의 포항제철고등학교, 2003년 울산의 현대 청운고등학교, 전북 상산고등학교, 2009년에 해운대고등학교, 2010년 하나고등학교 등이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 모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성을 확대 발전시키려는 이명박정부에 따라 자사고 도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자사고로 전환되는 학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당시의 정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5년마다 설립취지 및 운영여부 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자사고 재지정취소?  현재는?

---

위에 이야기한것처럼 한때 정부가 의욕적으로 늘려 온 자사고가 현재 재지정 취소라는 현실에 부닥치게 되었다. 자사고취소처분을 한이유는 자사고가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 기관으로 변질돼 고교 서열화를 심화 시킨다는 지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들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고 2019년 8월 두곳씩 나누어 교육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었다.

 

최근 판결에 따르면 학교들 측은 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직전에 기준과 지표를 불리하게 변경한 뒤 이를 소급 적용했다며,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판결로 배제고와 세화고는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지만, 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헌법소원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 부산지법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해운대고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었으며, 이때 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 직전 일부 평가기준, 지표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것은 학교에 현저히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에따라 3월 부터는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가 낸 불복 소송 등 다른 서울 지역 자사고 6곳과 관련된 법원 판결도 잇따를 것이라고 한다.

 

 

대안학교란? 장점과 단점

후쿠시마 원전사고 - 요약

OTT 서비스란? 정확한 뜻 이해

가스라이팅 뜻과 극복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