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

 

 

오늘은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각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할 경우 특별한 수정신고 가산세는 납부되지 않는다 다만, 환급이 발생하는 등 그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을 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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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한 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해 야만 한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기타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수정신고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 세무서에서 결정 혹은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
•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나와 적발하기 전까지 가능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서 임을 표기한다.
-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한 뒤 수정된 내용을 흑서로 병기하며,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기재한 뒤 납부세 액란 옆에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신고서를 작성한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서류가 있을 시 함께 제출하며,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작성한다.
-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한다.

 

수정 신고서만 제출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수정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수정 신고서의 제출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니, 수정신고 후 반드시 당일 납부까지 완료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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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신고자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가산세 및 처벌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정 무신고 : 부당 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40%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20%
• 부정 과소신고 : 부당 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40%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10%

*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거짓 증명,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 파기, 재산은닉, 소득, 수익의 조작 은폐, 그 박의 유사한 해위, 부정행위 등을 말한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과소 납부세액 x 0.03% x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과소 납부한 부가세 납부세액에 0.03%를 곱한 값에 미납 일수를 곱하면 나오게 되는 것이다.

 

 

3.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로 경정 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공자 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반영하면 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수기 세금계산서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

 

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영세율 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 90% 감면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 75% 감면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 50% 감면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 20% 감면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 10% 감면
• 2년이 지난 후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가산세와 신고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올바른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한다.

 

 

전자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 선택방법 (자주발생하는 수정발급사유)

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기한후신고, 초과신고, 무신고, 부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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