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출산장려 주택자금 vs 출산지원금
제천시가 출산 장려 주택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최근 결혼, 주택, 출산 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구 정책을 패키지를 마련하여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한다. 본 내용은 아이 셋을 낳으면 총 5150만원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사업 이라고 한다.
출생아 가정에 주는 출산 지원금을 늘려 출산장려를 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출생아 수에 따라 주택자금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 제천출산장녀 정책이라고 할 수있다. 충북 제천 시장은 제천시민이 결혼후 5000만원이사으이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첫째출산시 150만원 둘째 출산시 1000만원 셋째 출산시 4000만원을 주택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이 3명을 낳은 가정은 총 5150만원에 달하는 주택 대출금을 제천 출산장려 금으로 받아탕감 받을 수있다는 것이다.
출산 축하금이라고 불렀던 출산지원금도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충북 제천 지역에 출산가정이 받는 출산자금지원은 첫째가 120만원 둘째가 800만원 셋째가 3200만워으로 파격적으로 인상했다.
주택자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불가
하지만 주택자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해 신청할 수없으며, 둘중 하나만 선택 할 수있다고 한다.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니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쪽의 지원만 받으라는 이야기 이다. 만약 대출이 없는 집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5150만원이 아닌 약 4120만원 정도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어찌되었든 다른 시군구와는 확실한 차별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원금 지급은 둘째아이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은 2년동안 4회 분할 지급이되고 셋째아이의 경우 4년동안 8회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한다.
저출산 및 지방 인구 노쇄화, 지방 인구 상승의 효과등 다양한 효과를 볼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도의 시군들 또한 이러한 정책으로 대도시로 편중되어있는 인구의 분산 효과등을 보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