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이재명 무죄 확정 - 친형 강제입원 관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재명경기도지사가 받고 있던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에서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 되었따고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죄를 뻔히 알면서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 기소로 한삼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에 놀랍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보건소장을 통해 이재명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 그런사질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강제 진단 신도였다고 설명하고 어떠한 허위 진술도 없었다고 이야기 해왔다. 이에 검찰은 여론 재판을 유도하고 무죄 증거를 숨긴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 강제 입원을 하려 했고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기소했엇는데요
이때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시절인 2013년이였고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였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기소 된거죠
이일로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지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300만원의 벌금형을 때렸었는데
대법에서는 무죄로 나왔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기속력, 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무죄를 선고 했었다.
이재명 무죄 확정후 강철은 때릴 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 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며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사는 공정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고 이야기 했다.
결국 이재명 무죄 확정과 이재명친형 강제 입원은 무죄로 끝이난것 같다.
